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부가세 환급: 10/110 계산과 경정청구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서 부가세가 붙는 상품을 팔고 세금을 신고·납부했지만 파산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파산종결 전이라도 2025년 제2기 확정신고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공제할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단순한 정산 지연이 아니라 과세 재화 판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플랫폼 파산으로 인한 회수 불가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미정산금이 있으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2. 파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3. 대손금액의 10/110을 계산하는 방법
4. 2025년 제2기 경정청구 경로
5. 신청 전에 거래와 신고 내역을 맞추는 순서
6. 과세 거래와 미정산금 확인 후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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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금이 있으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대손세액공제는 판매자가 외상매출금처럼 받지 못하게 된 판매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이번 국세청 조치는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입점사업자의 미정산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판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매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 납부했고, 플랫폼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자동 환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환급 판단은 미정산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며, 플랫폼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세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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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가 2024년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선언한 뒤 2025년 하반기에 파산선고를 받아 입점사업자들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손이 확정된 시점을 따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파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으로 입점사업자가 받을 배당액이 채권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당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정을 반영해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료: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참고자료,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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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액의 10/110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식은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여기서 대손금액은 공식 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보는 금액이며, 미정산 판매대금 전액을 그대로 부가세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손금액 110만원을 가정한 계산

대손금액이 1,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100,000원 × 10 ÷ 110 = 100,00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 100,000원이 대손세액공제액입니다.

따라서 계산 전에는 플랫폼 미정산 내역과 장부에 기록된 판매채권 금액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나 이미 회수한 금액을 섞으면 계산의 출발점인 대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플랫폼 피해 사업자 대손세액공제 계산식,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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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기 경정청구 경로

이번 공제는 현재 신고분에 새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한 신고에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로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경정청구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경정청구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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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거래와 신고 내역을 맞추는 순서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에 거래 범위와 신고 내역을 차례로 맞추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나 다른 플랫폼의 미정산금을 함께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경정청구 확인 순서

1단계

판매 거래 구분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신고·납부 대조

해당 판매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대손금액 계산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확인한 뒤 10/110을 곱합니다.

4단계

경정청구 제출

2025년 제2기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홈택스·손택스·우편·방문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각 사업자의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과 회수 불가능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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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와 미정산금 확인 후 청구하기

신청 화면부터 열기보다 어떤 판매분이 이번 조치에 들어가는지 먼저 좁혀야 합니다. 그다음 신고했던 금액과 미정산 채권을 맞추면 경정청구할 대손세액의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판매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지 대조합니다.

 

플랫폼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을 확인합니다.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제2기 확정신고를 선택해 경정청구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요건·계산식·경정청구 방법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