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할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까?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는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실제 낸 금액을 확인하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내역으로 이사 정산을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관리주체에서 증빙을 받아 소유자에게 대납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액은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잡고, 수선유지비와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해 중복·과다 청구를 피하세요.

목차

1. 이사 정산에서 찾아야 할 관리비 항목
2. 확인서는 관리주체에, 반환은 소유자에게
3. 청구할 금액은 월별 납부내역으로 계산
4. 수선유지비와 반환 기한에서 생기는 오해
5. 납부확인서 요청부터 반환 확인까지
6. 이사 정산서에 남겨야 할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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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산에서 찾아야 할 관리비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쌓아 두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이 있고 세입자가 함께 납부했다면 이사 정산에서 대납액을 확인하세요. 전세·월세라는 계약 형태보다 해당 충당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이번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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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관리주체에, 반환은 소유자에게

소유자는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에서 요청할 상대와 업무

요청할 일	상대
대신 납부한 금액의 반환	해당 주택의 소유자
납부확인서 발급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제9항,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임차인이 납부한 충당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2026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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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금액은 월별 납부내역으로 계산

반환 대상의 기준은 세입자가 실제로 대신 낸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내역과 합계액을 대조하세요. 확인서에 합계액만 있다면 월별 부과·납부내역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청구액을 틀리지 않게 잡는 기준

반환 요청액은 거주기간의 월별 납부액을 합산한 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정하세요. 최근 한 달 금액에 거주 개월 수만 곱하면 부과액 변경이나 중간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정산 반환 요청액(원) =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원) − 이미 반환·정산받은 금액(원).

이는 같은 돈을 중복 청구하지 않기 위한 정산식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낸 금액이나 고지서에만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대납액에 넣지 마세요.

• 확인기간: 입주·퇴거 시점과 확인서에 잡힌 첫 달·마지막 달을 대조합니다.
• 납부액: 월별 금액과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빠진 달은 납부 여부를 문의합니다.
• 기정산액: 집주인에게 따로 받았거나 다른 정산에 포함해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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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와 반환 기한에서 생기는 오해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름에 수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두 금액을 합쳐 반환을 요구하지 마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제31조제9항의 ‘지체 없이’는 관리주체의 확인서 발급에 관한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8항에는 소유자의 반환 의무가 있지만, ‘이사 당일’이나 ‘며칠 이내’라는 지급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집주인과 정산할 때 함께 정해 두세요.

2026년 9월 5일 기준 법령상 일반 원칙입니다. 별도 부담 약정이나 소유자 변경으로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승계·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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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 요청부터 반환 확인까지

아파트 관리비 정산을 요청할 때 충당금 확인도 함께 진행하세요. 마지막 달 납부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언제 추가로 확인할지 정해 두면 됩니다.

세입자 이사 정산 준비 순서

1단계

확인할 기간 알리기

관리주체에 동·호수와 납부내역을 확인할 기간을 전달하고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단계

확인서와 기록 맞추기

보관한 고지서·납부내역으로 기간과 금액을 대조하고 마지막 달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하기

확인서와 함께 대납 합계,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요청액을 보내고 지급일·계좌를 협의합니다.

4단계

입금액과 정산서 보관하기

반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확인서와 정산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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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산서에 남겨야 할 네 가지

 

확인서에서 빠진 달이 있으면 그 달의 납부 여부를 관리주체에 추가로 확인하세요.

 

확인서 합계와 집주인의 제시액이 다르면 차이가 난 항목부터 맞추세요.

 

보증금과 함께 받기로 했다면 정산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별도로 적으세요.

 

합의가 끝나면 지급일·계좌와 실제 입금액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소유자의 반환 의무와 관리주체의 납부확인서 발급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와 소유자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임대차 종료 시 정산 안내, 2026년 8월 15일 기준

본문의 법령은 2026년 9월 5일 확인했습니다. 시행일과 생활법령정보의 자료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