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산대지급금 확대｜임금 6개월·최대 3,150만원, 신청기한 2년

 

노동·생활경제

2026 도산대지급금 확대｜임금 6개월·최대 3,150만원, 신청기한 2년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보장기간이 늘었습니다. 다만 최대 3,150만원은 일률적인 지급액이 아니며, 도산 시점과 연령별·항목별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체불 노동자도산대지급금

핵심 요약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보장하는 임금 등의 기간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상한은 최대 3,15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임금 항목, 연령별 상한과 시행일 이후 도산 결정·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차

1. 먼저 확인할 도산대지급금의 범위
2. 6개월 확대와 최대 지급한도
3. 실제 지급액 계산 구조
4. 경과조치와 자주 생기는 오해
5. 신청기한과 처리 순서
6. 자주 묻는 질문
7. 정리 요약

1

먼저 확인할 도산대지급금의 범위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구분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사유와 법정 보장범위가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기간이 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 등의 보장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법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사유에 따라 신청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6개월 확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문

2

6개월 확대와 최대 지급한도

핵심도산대지급금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보장됩니다. 퇴직급여 등의 범위는 종전과 같은 최종 3년분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전후 도산대지급금 보장범위 비교

구분	종전	2026년 8월 20일 이후
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등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전체 상한	최대 2,100만원	최대 3,150만원

최대 3,150만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이 더 적거나 항목별·연령별 상한이 적용되면 지급액도 낮아집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보장범위 확대 발표, 2026년 8월 19일

3

실제 지급액 계산 구조

도산대지급금은 체불된 월급을 무조건 전액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지급 대상 기간의 실제 체불액과 연령별 월 상한을 대조해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35세 노동자 사례

• 월 체불임금: 350만원
• 체불기간: 5개월
• 실제 체불액: 350만원 × 5개월 = 1,750만원
• 사례에 적용된 월 상한: 310만원
• 도산대지급금: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

이 사례의 지급비율은 1,550만원 ÷ 1,750만원 × 100으로 계산한 약 88.6%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약 9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체불기간, 임금 항목이 달라지면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사례, 2026년 8월 19일

4

경과조치와 자주 생기는 오해

주의체불 발생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도산 결정·인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세 가지 오해를 피하세요

• 8월 20일 이후 청구했다고 모두 6개월분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도산대지급금 확대가 간이대지급금의 보장기간까지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 최대 3,150만원은 여러 지급 항목과 상한을 반영한 전체 한도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7일 지급 규정은 노동자가 처음 상담하거나 신청한 날부터 곧바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공단이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주의 도산 유형, 확인된 체불액, 노동자의 연령과 신청서 접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건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및 시행규칙 제8조, 2026년 8월 20일 시행

5

신청기한과 처리 순서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실만 확인하고 기다리기보다 도산 유형과 기준일을 먼저 정리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확인 순서

1단계

도산 유형 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기준일·신청기한 확인

도산 결정·인정일과 2년의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2026년 8월 20일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구분합니다.

3단계

체불액 자료와 청구서 제출

임금·퇴직급여 등 체불내역을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4단계

공단 접수와 지급 확인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지급합니다.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지급금 지급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5일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개월 밀리면 누구나 5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도산 상태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체불액과 연령별 월 상한도 적용됩니다. 도산 요건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등 다른 체불임금 구제 절차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났지만 지금 신청하면 6개월 기준인가요?

개정법 경과조치상 확대 규정은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일만 늦다고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 임금 6개월분까지 늘었나요?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대상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별도 사유와 지급범위가 적용되므로 같은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7일 안에 입금되나요?

7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처리 기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동관서의 사실확인과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신청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대 3,150만원에 임금과 퇴직급여가 모두 포함되나요?

3,150만원은 도산대지급금의 전체 최대한도입니다. 임금 등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최종 3년분 범위에서 검토되며 실제 지급액에는 항목별·연령별 상한이 반영됩니다.

7

정리 요약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퇴직급여 등의 보장기간은 종전과 같은 최종 3년분입니다.

 

전체 최대한도 3,150만원과 개인의 실제 지급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도산 결정·인정 여부와 2년의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7일 지급기간은 청구서 수령일부터 계산하며 서류 보완기간과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보장범위 확대 내용과 공식 계산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현행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도산대지급금 범위와 시행 경과조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처리기간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산대지급금 대상과 2년의 청구기한·신청 절차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