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소기업 CBAM 지원 3차｜EU 수출·희망 제조기업, 9월 15일 마감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가 있고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제조해 EU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5일까지 ESG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이미 EU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수출 희망 기업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 업태, 대상 품목 직접 제조, 중소기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목차

1. 신청 대상을 먼저 좁히는 세 가지 범위
2.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가르는 조건
3. 유형1과 유형2, 무엇을 지원받나
4. 품목명보다 CN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5. 9월 15일 전 온라인 신청 순서
6. 신청 여부를 확정하는 마지막 판단선

1

신청 대상을 먼저 좁히는 세 가지 범위

대상이번 공고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MRV) 구축 사업의 3차 모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2호로,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아직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유통·중개 기업이 아니라 대상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신청일만 확인하지 말고 제조 여부, 품목 범위, 중소기업 요건을 한 묶음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모집공고, 2026년 8월 25~26일 게시

2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가르는 조건

결론부터 보면 아래 기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거나 증빙하기 어렵다면 접수 전에 수행기관에 문의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3차 공고의 신청대상 판단 조건

확인 항목	공식 조건	실무 확인점
EU 수출 관계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 희망	현재 거래와 향후 수출계획을 구분해 확인
제조기업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 포함	등록 내용과 실제 생산 활동을 대조
대상 품목	공고문 붙임1의 CBAM 대상 품목을 제조	제품명 대신 CN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
기존 사업 참여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만 신청 가능	과거 참여 이력부터 조회한 뒤 유형 선택

위 표는 기업마당에 공개된 핵심 자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제외 대상과 제출자료는 첨부 공고문 및 실제 접수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유형1과 유형2, 무엇을 지원받나

비교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필요한 것이 배출량 산정 인프라인지, 이미 산정한 값의 전문기관 검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유형1｜MRV 인프라 구축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MR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200만원입니다.

유형2｜전문기관 검증

EU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을 전문기관이 검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당 지원액은 350만원입니다.

유형1의 4,200만원은 최대 한도이므로 모든 선정기업에 같은 금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이번 모집에서 유형2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부터 약 3개월이며,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짧은 사업기간 안에 구축 또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기업마당·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유형·지원액·협약 예정기간, 2026년 8월 29일 확인

4

품목명보다 CN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EU CBAM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안내하는 주요 분야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시멘트
• 철강
• 알루미늄
• 비료
• 전력
• 수소

다만 여섯 분야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CBAM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규정은 부속서에 수록된 CN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 범위를 정하며, 국내 지원사업도 공고문 붙임1의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지를 요구합니다.

지원대상 판단의 예외 경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있더라도 제품의 CN 코드가 공고문 붙임1의 CBAM 대상 품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의EU 수입자의 CBAM 의무 범위와 국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국내 신청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3차 공고의 제조·품목·중소기업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CBAM definitive regime 및 Questions and Answers, 2026년 8월 29일 확인

5

9월 15일 전 온라인 신청 순서

실전접수부터 시작하기보다 품목과 기업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잘못된 유형을 선택하거나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CBAM 지원 3차 신청 전 확인 흐름

1단계

제품 CN 코드 확인

수출 제품의 CN 코드가 공고문 붙임1의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 대조합니다.

2단계

제조·중소기업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업태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지원유형 선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면 유형1,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이 필요하면 유형2를 검토합니다. 기존 MRV 사업 참여 이력도 확인합니다.

4단계

온라인 신청 준비

공고문에 적힌 제출 항목과 접수 화면을 대조한 뒤 ESG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을 작성합니다.

5단계

9월 15일 전 제출 확인

마감일 전에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CN 코드 문의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사업 문의는 055-751-9732 또는 973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기간 종료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마감일의 세부 접수 시각과 시스템 상태는 실제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고, 보완 시간을 남겨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신청기간·온라인 접수방법·문의처, 2026년 8월 29일 확인

6

신청 여부를 확정하는 마지막 판단선

네 가지 자격 조건과 지원 유형을 대조해 모두 맞으면 9월 15일 전 온라인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만으로 지원이나 협약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차 공고의 상세 요건, 제외 사유, 제출서류와 실제 접수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U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할 제품이 공고문 붙임1의 CBAM 대상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 업태와 대상 품목 직접 제조 여부를 함께 대조합니다.

 

중소기업 요건과 2025년 자동화 MRV 보급사업 참여 이력을 확인합니다.

 

유형1 최대 4,200만원과 유형2 350만원의 목적 차이를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전 ESG 통합플랫폼에서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2호의 등록일과 3차 모집 신청기간

기업마당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문의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대상과 약 3개월의 협약 예정기간 안내

European Commission

2026년 CBAM 확정기간과 적용 분야 공식 안내

European Commission Q&A

CBAM 부속서와 CN 코드 기준에 관한 공식 질의응답

* 본문의 주요 제도와 수치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별 기준일은 해당 설명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