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확인할 집주인 납세증명서와 기존 보증금 정보

 

등기부와 별도로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전에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면 자료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서류로 확인할 때는 국세·지방세 증명서와 기존 임대차 정보를 나눠 챙깁니다. 열람을 선택할 때는 각 정보에 대한 계약 전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후 동의 없는 세금 열람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목차

1. 계약할 때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 자료
2. 서류 대신 열람 동의를 받는 조건
3. 납세증명서의 명의와 유효기간 읽기
4.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 정보와 대조하기
5. 자료 요청부터 열람까지 진행하는 순서
6. 빠진 자료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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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 자료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증명서와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뒀다면 등기부 확인에 더해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 기존 임대차 정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국세와 지방세는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특정 세금을 낸 영수증만 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납세증명서도 요청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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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신 열람 동의를 받는 조건

임대인이 계약 전에 해당 열람에 동의하면 자료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구분해야 하며,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자료별 대체 조건

제시할 자료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동의 시점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 정보	임차 예정자의 확정일자 등 정보 열람·서면 교부 요청에 동의	계약 체결 전
국세 납세증명서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에 동의	계약 체결 전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동의	계약 체결 전

국세 열람 동의만으로 지방세까지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동의서에서 대상 주택과 임대인, 동의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점검 기준입니다.

동의와 확인 완료를 구분하기

열람 동의는 자료 제시를 대신하는 법적 방식이고, 실제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지방세·기존 임대차 중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표시하고 계약 전에 보완할 자료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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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명의와 유효기간 읽기

증명서를 받으면 납세자 이름이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이어 발급일과 서류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다음 예외가 있으므로 발급일만 보고 만료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국세: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을 표시합니다.
• 지방세: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신고납부·특별징수 세금은 제외하며, 단축 사유와 유효기간을 표시합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조문. 국세 증명서 유효기간 · 지방세 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라면 갱신 발급을 요청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방법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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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 정보와 대조하기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입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중 확정일자 등 확인. 2026년 9월 5일 확인. 법제처 계약 전 확인 사항

실전에서는 주소·동호수가 맞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이어 임대인이 설명한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기간을 조회 내용과 대조하고, 금액이 다르거나 종료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은 추가로 확인하세요.

조회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보증금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조회한 주택과 정보 범위가 맞는지 기관에 확인하고, 기존 계약의 종료·보증금 반환 여부는 임대인에게 별도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의 우선순위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정하는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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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부터 열람까지 진행하는 순서

계약 전에 자료 확인을 마치는 흐름

1단계

자료를 구분해 요청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기존 임대차 정보를 각각 요청합니다.

2단계

열람으로 대신할 항목 결정

자료 제시 대신 열람을 이용할 항목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합니다.

3단계

정보별 기관에 신청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동의·신분 증빙을 갖춰 신청합니다. 기존 임대차 정보는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합니다.

4단계

설명과 조회 내용 대조

명의·주소·금액·기간을 확인하고, 불일치하거나 빠진 항목의 보완 자료와 확인 일정을 정합니다.

계약 후 동의 없이 세금을 열람하는 예외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국세·지방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과 신청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열람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이 예외는 계약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1천만원인 계약도 동의 없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 제8조.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조문. 국세 열람 요건 · 국세 신청서류·열람 시점 · 지방세 열람 요건 · 지방세 신청서류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열람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세금의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조회일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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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자료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 것

 

세금 자료가 한 종류뿐이면 빠진 국세 또는 지방세 증명서·열람 동의를 추가로 요청하세요.

 

증명서가 만료됐다면 새 서류를 받거나 계약 전 열람 일정을 잡으세요.

 

기존 계약 설명과 조회 내용이 다르면 보증금 액수와 종료·반환 여부의 근거를 보완하세요.

 

자료 제시와 열람 동의를 모두 거절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남긴 채 계약을 진행할지 다시 판단하세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정보 제시 의무와 계약 전 동의에 의한 대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전 확인 사항: 확정일자 등 정보의 항목과 요청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과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과 단축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열람과 계약 후 동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신청서류·1천만원 기준액·신고세액 열람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열람과 임대인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신청서류와 1천만원 기준액

* 2026년 9월 5일(한국시간) 확인한 법령과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